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오는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조사 방식이 대폭 개선되어, 더 쉽고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사 참여 방법, 일정, 주의사항 등을 실제 참여자의 입장에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정확한 인구 통계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조사입니다.
2. 비대면 조사 일정과 방식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실시됩니다. 이는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 맞춘 참여 유도 방식으로,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란?
정부24 앱 또는 정부24+를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위치에서 GPS 기반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 7월 21일(월) 09:00 ~ 8월 31일(일) 24:00까지 진행
- 앱 접속 후 전용 페이지에서 간편 응답
- 주소지가 같은 세대의 1인이 대표로 응답 가능
참여 방법 (정부24+ 앱 활용)
-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최신 버전 앱 실행
- 앱 내 비대면 조사 전용 페이지 접속
- 휴대폰의 GPS 위치 권한 허용
-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 가구원 실거주 여부 응답
비대면 조사에 적합한 대상자
- 주민등록지에 실거주 중인 세대
-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직장인 등 평일 방문조사가 어려운 사람
특히, 2024년 조사에서 799만 명이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하며 전년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장 효율적인 조사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주민등록지 주소지에서 GPS 위치 기반으로 접속해야 인정
- 위치가 다를 경우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앱 위치 접근 허용 필수
비대면 조사 참여 시 혜택
-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복지 위기 가구 판단 시 정확한 정보 반영
- 개인의 행정 기록 오류 방지 및 불이익 예방
올해는 특히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참여 방식을 간편인증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보훈등록증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빠르고 편리하게 응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보세요.
3. 비대면 조사 후 방문 조사 일정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일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위해,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방문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비대면 조사 기간(7.21~8.31) 동안 참여하지 않은 세대
- 중점 조사 대상 세대 (비대면 참여 여부와 무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선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지정한 세대입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예: 연령·건강 사유로 신고 누락된 경우)
- 복지위기가구 중 고위험 세대 (장기 체납, 연락 두절 등)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조사 방식
- 읍·면·동 공무원 및 이·통장이 거주지 직접 방문
- 실거주 여부 확인, 주민등록사항 정비
- 정확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수정
직권 정정 시기 및 절차
- 수정 기간: 2024년 10월 24일 ~ 11월 20일
- 주민등록지 불일치, 사망자 미말소 등 대상
-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정
정부는 이번 방문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복지 지원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응답을 마치세요.
4. 실제 참여 꿀팁: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
“비대면 조사, 정부24 앱으로 정말 간단하게 했어요.” 실제 참여자들이 전하는 비대면 조사 꿀팁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처음 해보는 분들도 이 글만 보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준비물
- 스마트폰 (GPS 기능 활성화)
- 정부24+ 최신 버전 앱 설치
- 본인 인증 수단: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 Wi-Fi 또는 데이터 연결
앱 설치부터 응답까지 5분이면 OK
- 정부24+ 앱 설치 및 최신버전 업데이트 -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정부24+’ 검색 후 다운로드
- 위치 정보(GPS) 권한 허용 - 스마트폰 설정에서 앱 권한 관리 > ‘위치’ 허용
- 앱 실행 후 비대면 조사 전용 배너 클릭 - 초기 화면 상단에 배너가 노출되어 바로 진입 가능
- 본인 인증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 세대원 정보 확인 후 응답 - 세대원별로 실거주 여부 ‘예/아니오’로 체크
실제 참여자가 말하는 팁
- 같은 세대 주소 구성원 1인만 참여하면 전체 세대 응답 완료 처리됨
- 위치정보는 정확해야 하므로 실제 주민등록지에서 앱 실행할 것
- 앱 접속 후 5분 이내 응답 완료, 매우 간단
- 모바일 신분증 이용 시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증 가능
주의해야 할 점
- 다른 지역(직장 등)에서 참여 시, GPS 인증이 실패할 수 있음
- 1인 가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응답해야 함
- 중간에 앱을 종료하면 다시 처음부터 응답해야 할 수 있음
정부24+ 앱 참여가 좋은 이유
- 방문조사 대상 제외 가능 – 불필요한 대면 조사 생략
- 정확한 정보로 행정 불이익 예방
- 시간 절약 – 5분이면 끝나는 행정 절차
- 복지 수혜에 필요한 정보 정확 반영
실제로 참여한 시민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인이라 평일에 집에 없는데, 방문조사 받기 어려웠어요. 정부24 앱으로 참여하니 출근 전 침대에서 5분 만에 끝났어요. 앱도 깔끔하고 인증도 빠르더라고요.”
참여 방법은 단순하지만, 미참여 시 불이익이나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정부24 앱을 통해 미리 참여해 주민등록 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방문조사를 피하세요.
5. 조사 결과 반영과 행정 처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실제로 행정 처리와 다양한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조사 참여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미참여자나 정보 불일치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사실조사 이후 진행 절차
- 1차: 비대면 또는 방문조사 결과 수집 - 세대별 응답 결과 및 현장 확인 내용 종합
- 2차: 이상 정보 자동 분류 - 미응답 세대, 거주불명, 장기 결석 아동 등 중점 대상 자동 선별
- 3차: 지자체 담당자 추가 확인 - 실거주 불명확 세대에 대해 현장 재조사 또는 확인 공문 발송
- 4차: 행정 조치 및 직권 정리 - 필요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직권 전입 등 조치
주요 행정 처리 사례
- 사례 1: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 말소 - A씨는 7년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이 말소됨.
- 사례 2: 사망 후 미말소자 직권 정정 - B씨는 이미 사망했으나 등록이 유지돼 있었고, 이번 조사로 정정 조치됨.
- 사례 3: 전입신고 누락자 직권 정정 - C씨는 실거주 중이었지만 전입신고 누락으로 실제 주소로 정정 처리됨.
직권 조치의 기준
조사 결과와 실제 주민등록 정보가 다를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직권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말소
- 전입 또는 전출 직권 처리
- 등록정보 정정
이러한 행정 조치는 2024년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최종 확인을 거쳐 행정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왜 사실조사 결과가 중요한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지 주민 정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복지 정책의 기초 데이터가 됩니다.
실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활용됩니다:
- 복지 지원 대상자 선별 - 위기가구, 고위험 가구 파악
- 선거 명부 작성 - 선거구 인구 기준
- 과세 기준 정보 - 재산세, 주민세 등 행정 과세 기준
- 교육 및 주거 정책 - 학령기 아동 분포, 전입세대 수요 예측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지 않으면?
비대면 조사 또는 방문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실거주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주민등록 말소, 행정조치, 공공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조사 결과 반영 시기 | 2024년 10월 24일 ~ 11월 20일 |
| 주요 조치 | 정정, 말소, 직권 전입 등 |
| 관련 정책 연계 | 복지, 선거, 과세, 교육, 주거 등 |
| 참여하지 않을 경우 | 행정불이익 및 정보 누락 |
결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 처리의 출발점입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참여는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길입니다.
6.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요성
이번 사실조사 결과는 향후 복지, 주택, 선거, 과세 등 행정정책 수립의 핵심 자료로 사용됩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개인에게도 중요한 공적 기준이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7. 요약 정리
- 7월 21일 ~ 8월 31일: 비대면 정부24 앱 조사
- 9월 1일 ~ 10월 23일: 미참여자 및 중점 대상 방문조사
- 정부24+ 앱 이용 필수, GPS 위치 확인 필요
- 참여 시 소요시간 약 5분, 세대대표 1인 응답 가능
- 중점조사 세대는 방문 조사 필수
8. 마무리
정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복지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간편한 참여로 행정신뢰를 높이고, 필요하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세요.